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건축 행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경기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각각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건축 행정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일반 부문 우수 지자체 일반 부문에서는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각각 1위로 평가받았다. 경기도는 건축 정책 이행도와 지자체 자체 노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9개 도중 1위에 올랐으며, 세종시는 위반건축물 관리와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의 형평성을 위해 시와 도를 분리하여 각 1위에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 우수 평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였으며, 서울 강동구, 부산 남구, 대구 북구, 인천 계양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경기 안양시 등 15곳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별부문 선정 사례 특별부문에서는 “건축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사례”를 공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선정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활용한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경관을 향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 보호와 약자 지원을 실현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장관상 수여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기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15곳과 특별부문 2곳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건축 행정은 국민의 안전, 경제성장, 환경보전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 공공서비스로서 국민 삶의 질과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며, “올해 건축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