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 호로 설정하고, 올해보다 2만 호 많은 7만 호 이상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월 12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6개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 공공기관의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 건설임대) 착공 목표를 5.1만 호, 인허가 목표를 14만 호로 설정하고,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통해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올해 공급 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작년 실적(1.8만 호)의 3배에 가까운 5.2만 호에 대한 발주가 완료되었으며, 대부분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상태다.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는 물량(12.9만 호) 대부분이 신청 완료되어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총력을 다해 작년 실적(7.8만 호)의 2배 수준인 14만 호 인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25.2만 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 중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는 14만 호, 매입임대는 6.7만 호, 전세 임대는 4.5만 호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건설형 공공주택은 올해 대비 2만 호가량 늘어난 7만 호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 공급할 예정이며, 현재 21만 호 이상의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되었다.
이 사업은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이바지하는 모델로, 국민의 높은 선호도를 반영하여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 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7만 호를 추가 확보하였으며, 내년에는 1.8만 호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7년까지 5만 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 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HUG는 PF 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검증 지원단 및 공사비 계약 컨설팅팀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국민 주거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