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2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지하 안전관리 체계 개선 전담 조직(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지반공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자체의 지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반탐사 고위험 지역 관리 방안, 3단계 특별점검 시행 방안특별점검 실시방안 등 그간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공유하고, 지하 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한국지반공학회가 수립 예정인 ‘제2차 국가 지하 안전관리 기본계획(’25~’29)(안)’과 행정안전부의 ‘지하 안전관리 체계 재난관리 평가 반영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반탐사 조직을 운영하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지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자체 탐사 장비‧인력‧예산 확보 등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회의를 주재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는 평상시 면밀한 안전 점검과 신속한 공동 복구가 필수적이므로, 국가 ‧ 지자체 ‧ 지하 시설물 관리자 등 지하 안전 관리주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정부는 지자체의 지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력‧예산 확보 등 지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지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려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지하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