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7일 오후 대전 도심 융합 특구를 방문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정 전략을 논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전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함께 대전 도심 융합 특구 현장을 방문했다.
대전 도심 융합 특구는 대전역 및 옛 충남도청사 일대를 미래형 복합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과 기업이 모일 수 있는 융복합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메가시티의 출발점이자 도시공간 혁신의 진원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 구상을 담은 대전 도심 융합 특구 기본계획에 대해 연내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며,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에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교통부는 대전환 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을 모색했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를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계획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장시대와 4차 산업혁명, 국토환경 개선 등에 대응하는 유연한 공간전략을 제시하였다. 다만, 5차 계획 수립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코로나19 팬데믹, 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 여건이 급변하였고, 5차 계획은 구체적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도시, 교통망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어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하게 되었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에서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국토종합 발전을 위한 인구 개념의 대전환’을 통해, 현 인구 상황을 고려하여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거주인구에서 생활 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생활 인구 확대는 ‘국토 공간 압축’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교수는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방안’을 발제하면서, 분산투자보다는 거점 중심 투자가 인구감소 대응에 효과적이며, 지방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 거점과 교통망 연계 등 국토부 차원의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토연구원 이순자 국토연구본부장은 ‘국토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 전략’을 발표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