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소비자 간 상생을 위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가 19일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 소비자, 종사자 등과 관련된 주요 협회·단체가 참여해 향후 플랫폼 자율기구 분과별 운영계획 및 자율규제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기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플랫폼 관계부처도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 의견을 청취했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다. 민간이 주도해 운영하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출범식 이후 분야별 구체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분과별 회의체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인공지능(AI) 분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갑·을 분과와 소비자 분과는 오픈마켓·배달앱 등 업종별로 기업과 입점업체(중소상공인), 소비자, 종사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도한 수수료, 불투명한 검색 노출 기준, 짝퉁 유통, 리뷰 조작, 유해 콘텐츠 관리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방법으로는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자율규약, 상생협약, 모범계약·약관 마련 등이 거론된다.
데이터·AI 분과에서는 정부, 기업,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알고리즘의 투명성·신뢰성과 데이터의 이동성·호환성을 높이는 방안,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ESG 분과는 플랫폼이 사회 문제 해결,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자율적으로 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