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년기자간담회 통해 ‘차기정부 中企 핵심 정책과제’ 발표
중소기업중앙회은 ‘2022년 신년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차기정부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중기중앙회는 지난 1.17~24일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33.7%)를 첫손으로 꼽으며, 차기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19.0%)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16.0%)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7.7%)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불만족’이 28.3%(매우 불만족 11.0%+불만족 17.3%)로 ‘만족’ 16.5%(매우 만족 3.7%+만족 12.8%)를 상회했다.
현 정부가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경영안정 지원(34.5%)이, 반대로 현 정부 중소기업 정책 개선사항으로는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제도 시행(45.3%)이 가장 많았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회는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과 현실을 분석하고, 차기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5대 중소기업 아젠다(혁신전환,성장촉진,인프라 구축,안전망 확충,지역경제 활성화)와 50여 개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혁신전환을 위해 주52시간‧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노동규제 개선과 함께 민간‧공공분야 납품단가 제값받기, 탄소중립‧ESG 지원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성장촉진을 위해 노후산단 활성화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제시하고,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불공정거래 과징금 차등화 등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안전망 확충에는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실패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체계 구축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혁신지원센터’ 설치, 지역별 ‘중소기업승계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이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등 중소기업과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며,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미래 대응을 위해 ▲3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금 만기 추가연장 ▲고용과 노동정책의 균형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복수의결권 도입 등 혁신생태계 조성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플랫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