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소부장 2.0 전략을 소부장 특별법 상 법정계획으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14일(수)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해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출처 : 산업부
금번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이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소부장 2.0 전략을 토대로 금년 4월 시행된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해 심의·의결했다.
또한,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및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5건을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부장 2.0 전략 이행을 위해 R&D 대상품목 85개 추가 및 차세대 분야에 7조 원 투자 내용이 담긴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 소재 연구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구축·활용방안 안건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한편, 작년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발표한 소부장 정책들에 대한 이행현황도 점검했으며, 올해 초까지 발표한 90개 과제를 기준으로 3분기까지 78개 과제가 완료되는 등 소부장 정책이 전반적으로 원활히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해 심의·의결했다. 이는 GVC 선제대응을 통해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및 최근 코로나19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338+α개의 주력산업 및 신산업 핵심 소부장품목 관리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기술개발이 사업화까지 연계되도록 테스트베드, 신뢰성 인증, 양산까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한편, 미래 신산업 핵심 소부장기술 선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거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과 차별화해 장비 분야 대책까지 처음으로 포함함으로써 수입의존도가 높거나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장비에 대해서도 적시개발을 추진했다.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수립된 소부장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동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매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해 관계부처별 연도별 추진실적과 차년도 시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