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24.2조 원 보다 12.3% 증액한 27.2조 원으로 편성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연구개발 예산 증가율은 ‘20년 18.0%, ’21년 12.3%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연구개발이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져(Game Changer)가 돼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확대된 연구개발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부장, 빅3, 기초원천 R&D, 인재양성의 6개 분야에 13.2조 원 투자될 계획이다. 6개 분야에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주요 연구개발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고, ‘20년 보다 20.1% 확대 편성된다.
우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1.9조 원이 투자된다. 디지털 뉴딜은 인공지능, 5세대(5G) 이동통신 등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에 1.1조 원을 지원한다.
그린 뉴딜은 녹색도시 기반 구축,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 0.8조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는 0.2조 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생물안전연구시설 증설 등 감염병 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2.2조 원)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에 대응해 대일(對日) 100대 품목을 세계 338개로 확대 및 관리한다.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25개 품목(’20년 148억 원 → ‘21년 611억 원)은 이어달리기·함께달리기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한다.
빅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는 2.3조 원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는 1.7조 원을 투자해 신약·의료기기 전주기 지원을 위해 부처 협업을 진행하고 인력양성, 규제과학 투자를 강화한다.
미래차에는 0.4조 원을 투자해 ‘27년 완전자율차(LV4)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전기․수소차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을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에는 0.3조 원을 투자해 팹리스 등 유망분야에서 원천기술, 제품화까지 지원하고 고급 인력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미래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 R&D에는 7.3조 원 투자한다. 자유공모 방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초과학 연구원 운영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신기술 분야 핵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0.3조 원을 편성했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 조선 등 산업별 특화 인재를 육성한다.
정부는 큰 폭으로 증가한 R&D 예산의 효율화 노력도 계속 추진한다.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2조 원에서 1.8조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션과 주요 역할(R&R)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 및 사업 개편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