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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역내 경제통합과 필수 재화·인력 이동, 세계무역기구 개혁 필요성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월 27일(목)부터 29일(토)까지 화상으로 개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및 아세안 경제장관회의(한-아세안, 아세안+3, EAS)에 참석했다.
▲출처 : 산업부
RCEP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연내타결 방안을 협의했으며,작년 특별정상회의 계기 합의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완화 및 글로벌 경제회복을 위한 역내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RCEP 장관회의에서 참여국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데 RCEP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각국 장관들은 잔여 이슈에 대한 진전을 도모했고, 연내 서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필요한 국내절차를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 본부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 역내 무역자유화 제고 등을 위해 금년에는 반드시 RCEP 서명이 진행돼야 하며, 한국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작년 11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계기 합의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AKIIC) 및 표준화 공동연구센터(AKSRC) 설립 등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산업혁신기구(AKIIC)는 한-아세안 공동 R&D,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총괄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서 공동워킹그룹 회의(1차 7.15, 2차 8.7, 3차 9월 예정)를 통해 센터 위치 및 예산분담 등을 논의 중이다.
표준화 공동연구센터(AKSRC)는 아세안에 표준인증 쳬계 선진화를 지원하고, 4차 산업 분야 표준 개발 협력을 위한 기구로, 현재 센터 기능 및 운영방안 도출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11개국 경제장관은 동 센터들의 설립이 한-아세안 기술·표준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올해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전까지 각 센터의 설립 및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동 회의에서 참여국은 코로나19 下 경제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경제장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동 성명은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한 필수 재화의 이동 보장 및 필수 기업인 등 인력 이동 촉진, WTO 규범 준수 및 다자무역체계유지 등을 위한 협력을 내용으로 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한-아세안 역내 교역 및 인적교류를 회복하고, 역내 공급망 재구축 및 강화를 위한 협력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10개국) 및 한·중·일 13개국 경제 장관은 동아시아 기업인협의회(EABC)의 정책제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아세안+3 차원의 공급사슬연계(SCC; Supply Chain Connectivity) 공동연구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동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던 아세안+3 특별화상 정상회의 및 아세안+3 특별화상 경제장관회의의 공동선언을 행동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아세안+3 액션플랜(APT PoA)도 채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