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정부는 지난 7월 9일 수출규제 대응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이하 GVC) 구축과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따라 마련된 이번 전략은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서의 도약과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화에 방점을 찍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소부장 2.0 전략의 추진배경

국내 산업 경제는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위기를 겪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전에 없던 위기를 몰고 왔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편되는 GVC에 대비해 미래형 첨단산업 전환 요구 등 산업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했다. 지난 1년간 국내 제조업계는 일본 수출규제 초기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기업과 국민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한 건의 생산차질도 발생하지 않았다. 

3대 품목(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은 국내생산 확대 등으로 실질적 공급안정화를 달성, 100대 품목도 재고, 신증설을 확대하는 등 공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했다. 

▲표1 :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안정 성과 

한편, 정부는 20년 만에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고, 올해 2.1조 원 규모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 정책 컨트롤타워를 담당할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가동 등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체계를 계획했다. 

수출규제 경험은 국내 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확인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와 기업·민·관간 연대와 협력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지난 1년간 국내 제조업계는 일본 수출규제로 우려가 있었지만, 한 건의 생산 차질도 발생하지 않았다. 

산업 종사자들은 그동안 시도조차 어려웠던 장벽에 과감히 도전해 성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업들도 특정국가에 의존했던 공급망을 돌아보고 중소 공급기업과 협력 생태계 구축 및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했다. 

소부장 강국으로 나아갈 발판 마련하다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은 현시점에서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GVD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일본 수출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와 코로나19는 기존 글로벌 공급망과 전통적인 분업체계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글로벌 분업구조를 잘 활용해온 우리나라는 산업 생산에 필수품목의 ‘공급안정성과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의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다. 정부는 먼저 소부장 강국 도약을 위해 공급망 관리 정책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α개 품목으로 확장했다. 

‘22년까지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에 5조 원 이상, 특히 빅3 산업에 ’21년 2조 원 규모 투자･추가 확대, 글로벌 특허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P R&D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육성, 디지털 공급망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두 번째 목표인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정부는 명확한 투자전략과 맞춤형 인센티브(첨단투자지구 신설, 유턴특화지원 등)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빅3 산업 등 차세대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유턴을 포함한 100여개 핵심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대책의 핵심은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의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다.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의 첨단투자지구 신설, 현금 및 세제지원 확대(유턴) 비용부담 완화, 시장창출 지원, 지원제도 개선, 입지 지원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소부장 2.0 전략은 과거 대책과 크게 전략, 대상, 방식, 내용 등 4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략 측면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글로벌 생산거점화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했다는 점이다. 

대상 선정에서도 차세대 기술을 포함해 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 및 확대했으며, 방식에서는 글로벌 수요기업의 구매력과 대표 클러스터를 활용해 민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명확한 유치 전략과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전략 내용에서도 정부-기업간 컨센서스를 토대로 첨단산업 유치, 자체기술 개발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