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WTO 체제 복원 및 글로벌 디지털통상 규범 제정 촉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현지시간)부터 4일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0년 세계경제 포럼 연차총회(이하 다보스포럼, 21∼23일)와 WTO 통상장관회의(24일)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2016년 최초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제안한 다보스 포럼은 개최 50주년을 맞이해 ‘화합하고 지속가능한 세상(cohesive and sustainable world)'을 주제로 교역·투자, 혁신기술, 미래사회, 지속가능 등 다양한 테마별 글로벌 토론과 네트워킹이 전개될 계획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무역과 상호의존 이사회' 이사(Board of Stewards)로서 참석해 토론리더의 역할을 맡아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아제베도(Roberto Azevêdo) WTO사무총장, 필호건(Phil Hogan) 신임EU통상담당집행위원, 주요국 경제·통상장관, 신산업분야 기업인 등 10여명과 양자면담을 통해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하며, 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WTO 체제 복원·강화와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 관련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제안 발표를 통해, 최근 교역·투자 환경은 자국 우선주의 확대 및 WTO 다자체제의 약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상품대비 서비스 교역 확대 등의 변화를 맞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응을 위한 당면과제로서WTO 상소기구 정상화 등 WTO 다자체제 복원, 글로벌 디지털 통상협정의 조속한 마련, RCEP과 같은 포괄적 지역경제협정의 확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21일부터 3일간 WTO사무총장, EU통상담당집행위원, 경제·통상장관 및 신산업 기업 CEO 등 10여명과의 양자면담이 예정돼있다.
우선, WTO 사무총장 및 EU 통상담당집행위원과 WTO 상소기구 정상화와 WTO 개혁 등 WTO 중심의 다자체제 복원과 이를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러시아, 카자흐 등 신남방, 신북방 국가 및 브라질, 터키 등 신흥국의 경제·통상장관과 그간의 양자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FTA 체결‧개선, 경제 협력 프로젝트 확대 방안 등을 협의한다.
스웨덴 제약기업 아스트라제네카, 중국 첨단기술 벤처투자기업 Sinovation Ventures 등 기업의 CEO들과의 면담을 통해 바이오, 디지털 등 신산업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본부장은 24일 다보스 포럼과 연계해 개최되는 WTO(비공식)통상장관회의(30여개국 참석 예정), WTO 전자상거래 장관회의 등 WTO 관련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다자체제 복원·강화를 위한 WTO 개혁을 위해 現 규범의 실효성 확보, 규범 현대화, 협상기능 활성화 등을 제안하고, 우리나라도 WTO의 책임있는 회원국으로서 WTO 개혁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해갈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WTO전자상거래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교역･투자의 원활화를 위해 WTO가 해야 할 핵심 과업이며, WTO 규범제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와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지재권 침해 대응 등 균형 잡힌 디지털 통상규범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