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표준을 국가연구개발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은 지난 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R&D-표준 연계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R&D-표준 연계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표준을 국가 R&D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기 위해 노웅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 동안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4차 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자율주행자동차·드론·수소 등 신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표준 개발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현행법에서 특허나 논문과 달리 표준을 국가 R&D 평가에 있어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탓에 국가 R&D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의 연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이 발의한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로 창출된 성과로 표준을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주기에 걸쳐 표준 개발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며, 특허와 마찬가지로 표준화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 지원받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