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산업연구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후원 하에 이달 3일, 코리아나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한국산업과 혁신성장: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의 핵심 국가전략인 혁신성장의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망과 주요 산업 및 지역 혁신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 경제산업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서울대 이근 교수와 서울대 김호원 교수가 발표하였으며 제2세션에서는 '지역산업과 혁신정책 방향'을 주제로 산업연구원 김선배 센터장과 인천대 이찬근 교수, 산업연구원 이상호 실장이 차례로 발표를 이어 나갔다. 각 세션 발표 후에는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토론 세션이 이어졌다.
서울대 이근 교수는 '2020년 한국경제 전망과 이슈'라는 제목을 통해 "한국경제가 직면한 근본적 문제는 단기변동 속 추세적 하락이라는 근본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점이다. 성장잠재력 약화로 인해 2018-18년 잠재성장률은 2.5-2.5%로 추정된다. 향후 잠재성장률 회복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 재정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돌파구로 삼기 위해 혁신체제를 과거의 추종형 추격 1.0 체제에서 선진국형 추격 2.0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추격 2.0 체계의 혁신성장은 암묵지, 융복합, 장주기 기술산업의 3가지 화살로 표현된다."며 "암묵지 기반 기술산업은 뿌리산업을 의미하며 이들 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확대 도입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융복합 기술산업은 여러 분야에 관련된 지식기반 4차 산업혁명 첨단산업을 뜻하는데 신기술과 신산업에 장애가 되는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와 인력공급이 혁신에 핵심 요소이다. 장주기 기술산업은 바이오처럼 장시간에 걸친 투자로부터 성과가 나오는 특징을 지니므로 규제선진화, 공공R&D 체제 개혁, 혁신생태계 구축 및 부품국산화, 인내자본 등을 필요로 한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자동화 및 스마트공장 패러다임은 노동력 부족, 중소기업 경쟁력 부족, 대중소기업 이중구조를 해결하고, 장주기 산업 육성은 안정적 산업구조를 달성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선순환 구조와 인구, 공간, 대중소기업의 3가지 측면의 균형상태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김선배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플랫폼 경제 시대의 한국형 스마트 지역혁신 전략'에 대해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전 및 주력 제조업의 위기 등 최근 산업경제 발전여건의 변화로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맞는 지역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지역산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플랫폼 비즈니스 환경의 시장 특성을 반영한 시장수요 기반의 클러스터 육성의 필요성과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전략의 통합적 연계를 제시하였다.
그는 이를 위한 6가지 전략으로 (1) 산업 Atlas를 활용한 지역혁신생태계의 연관다양성 증대, (2) 클러스터 적정 공간 단위 형성과 네트워크형 산업경제 공간 형성, (3) 공유자산 중심의 새로운 클러스터 육성 모형 정립, (4) 기업가적 발견 과정(Entrepreneurial Discovery Process, EDP) 도입을 통한 수요 중심형 비즈니스 모델 창출 강화 (5) 플랫폼 기반의 기업지원 체계 개편 및 시장과의 연계성 강화, (6) 스마트 지역혁신 NEW 거버넌스 정립을 제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