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강국도약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이달 5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➊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고 ➋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 ➌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도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외형 성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범용 제품 위주의 추격형 전략과 압축 성장으로, 핵심 전략품목의 만성적 대외의존 지속, 글로벌 경합도 증가, 부가가치 정체 등에서 한계를 보여 왔다.
이번 대책은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예산과 금융, 세제, 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자원과 역량을 집중한다는데서 주목된다.
<표 1. 과거 대책과 이번 대책의 비교>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20대 품목을 1년 안에, 80대 품목 5년 내 공급 안정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재부품특별법상시법으로 전환해 강력한 규제특례 근거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핵심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추경자금 투입으로 시급한 기술을 조기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추경 총 2,732억원).
조기 기술 확보가 필요한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개+α품목에 집중 지원(추경 957억원)된다.
이번 집중 지원 품목의 지원방식은 2주 내에 즉시 지원(기존 최대 7개월)된다. 또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80대 품목 공급안정화를 5년 내 달성할 수 있도록 대규모 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 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략품목 이외 품목도 수입대체, 국내대체, 재고확충 등을 병행 추진해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핵심 기술 확보 적기 추진을 위해 예타 진행 중인 사업 중 핵심 과제는 예타 면제로 신속 추진하며 소재‧부품‧장비 개발은 장기간에 걸친 대형 연구가 필요하므로, 소재‧부품‧장비 R&D에 예산을 증액해 집중 투자된다. 특히 기술 개발과 상용화 연계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산업부로 이어달리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조특법 시행령 개정)된다.
R&D 법인세 공제율은 대·중견 기업(20%+최대10%), 중소기업(30%+최대10%) 적용되며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은 대기업(5%), 중견기업(7%), 중소기업(10%) 적용된다.
<표 2.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주요 지원내용>
①예산 : 7.8조원(총사업비 신청기준)으로 ②M&A : 2.5조원 이상 ③금융 : 29조원(공급여력) + 6조원(특별지원) 등 집중 지원된다.
R&D : 7.8조원 규모(총사업비 신청기준)
① (예타통과)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20∼’29, 1조 96억원,
② (예타통과) 디스플레이혁신공정플랫폼구축 : ‘19∼’25, 5,281억원
③ (예타중) 소재산업혁신기술개발 : ‘21∼’26, 5조 129억원
④ (예타중) 제조장비시스템스마트이노베이션 : ‘21∼’27, 8,00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