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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한 여파가 국내 금형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미치고 있다.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된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정부의 반도체소재 등 수출 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긴급 실시했다.
그 결과, 59.0%의 기업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으며, 3~6개월에 해당하는 기업은 30.1%, 3개월 미만의 기업은 28.9%로 각각 조사됐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한 여파가 국내 금형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미치고 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일본수출 규제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 대내적인 이유로 어려웠던 경영 상황에서 일본수출 규제라는 악재까지 만나게 됐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상조 정책실장,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해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34명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중소기업계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외교와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 준비,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전략 수립 등을 건의했다. 이어 투자 분야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형업계 종사자는 "일본에 수출 중인 한국 금형 기업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국내 금형은 일본에서 생산하는 금형에 비해 가격이 비싸나 납기가 20~30일 빠르기 때문에 연간 5억 달러의 수출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통관 지연 시 납기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조 실장은 "금형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금형은 기계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중소기업이 단기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여러경로를 통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발표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으로는 소재 국산화를 위한 R&D 및 설비투자 자금지원(63.9%),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수입절차 개선 등(45.4%),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20.1%) 등이 조사됐다.
또한, 정부에 바라는 외교적 대응으로는 53.9%의 업체가 외교적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희망했다. 이어 WTO제소 등 국제법 대응(34.6%) 등의 의견도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도 시작됐다. 지난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지난 9일부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본수출 규제대응TF'를 가동하고 있으며, 15일부터는 전국 12개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이 애로신고센터로 접수되면, 중기부 및 범정부 TF를 통해 애로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향후 일본수출 규제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에 중소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