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건으로 반도체 업계가 시끌시끌하다. 한쪽에서는 추진을 요청하고 한쪽에서는 결정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도 용인지역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지자체(용인시,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국가적 필요성 검토를 거쳐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06~`20, 국토교통부 고시)은 국가적 필요에 의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해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 공급 물량 외 추가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같은 날(22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이번 반도체 클러스트 유치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결정에 대한 항의를 표명했다.
이번 항의 내용의 골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만약 용인시에 유치되면 수도권 규제 완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을 흔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오인철, 이공휘, 김은나, 한옥동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했다.
이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장비 구매 등을 포함해 총 120조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 반도체 4개 팹(Fab) 신설, 월 최대 80만 장 생산 능력 확보 ▲ 50개 이상 협력 업체가 입주하는 상생형 클러스터 조성 ▲ 스마트 산단 적용 및 창업 활성화 등 혁신 활동 지원 등을 골자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만7천명의 신규 직접고용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국가적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아래의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고 산업부는 밝힌 바 있다.
①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18년 국내 수출 점유율 20.9%)으로써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매우 크다.
② 시기적으로 반도체 산업 경기 둔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이 미래시장 선점과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한 투자 적기로 판단된다.
③ 소재‧장비 등 후방 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소자대기업-중소‧중견 소재‧장비기업간 협업 등 시너지효과 창출이 필요하다.
④ 기존 반도체기업들과의 협업, 우수 전문 인력 확보, 기존 SK하이닉스 공장과의 연계성(생산, 연구개발 등) 등을 감안했을 때 수도권 남부 용인지역의 입지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을 거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되게 된다.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제조공장(Fab)이 빠르면 '22년경 착공돼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 예정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총 4개까지 제조공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재‧장비 분야 국내‧외 협력업체 50개 이상이 입주해 명실상부한 대중소 상생형 클러스터로 조성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부 전자부품과 박종원 과장은 “경기도 용인지역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2월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했으며 이번 사업의 결과에 대한 부분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후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향후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사업의 수행 지역이 용인시가 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 될지, 심의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