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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72% 달성, 그럼에도 100점은 아니다
정부는 2017년 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이 계획이 발표되고 그 원년의 해인 2018년, 재생에너지 보급은 얼마나 되었을까?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4일, 지난해 동안 신규로 보급한 재생에너지설비는 목표의 172%에 달했다고 밝혔다. 처음 목표보다 72%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룬 것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4일, 지난해 동안 신규로 보급한 재생에너지설비는 목표의 172%에 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72% 달성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발표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2018년, 이 한 해 동안 한국의 재생에너지설비는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지난해 당초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172%에 해당하는 2,989MW의 재생에너지설비를 신규 보급했다고 밝혔다.
신규 설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도 달성했다. 그것도 무려 5개월이나 먼저 이루었다. 산업부가 제시한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1.7GW였다. 이 목표는 이미 지난해 7월, 조기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율은 8.9%였다. 그런데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시행한 이후에는 전년대비 19.8%가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의 골자인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인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태양광 산업의 역할 커
재생에너지원별로 보면 1위는 단연 태양광이었다. 태양광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보급용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27GW의 설비가 지난 한 해 동안 보급됐다. 불과 1년 동안 9년간의 성과의 30% 이상을 달성한 것이다.
지난해 새롭게 보급된 태양광을 살펴보면 분산전원의 역할에 적합한 1MW 미만 중·소형 태양광 설비가 상당부분(83%)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전북에 신규설비의 33%가 집중 설치됐다. 충남, 강원, 경북이 그 뒤를 이었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전남과 전북, 충남, 강원, 경북 5개 지역이 작년 설치량의 70%를 차지했다.
설치형태로는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임야 태양광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0.7)영향으로 전년대비 임야활용 태양광 설치 비중이 12%p 감소했고 건축물활용 태양광 설치 비중은 15%p 증가했다.
반면, 풍력의 설치규모는 태양광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해상풍력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조정(최대 2.0→3.5)등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검토가 활발하게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설치규모는 168MW에 그쳤다.
▲ 지난 한 해 풍력에너지 설치규모는 168MW에 그쳤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재생에너지 보급 높지만,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는 ‘매우 불충분’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이 목표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국제 분석기관들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지난 1월 24일, 독립 분석기관 ‘기후행동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는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보았을 때 목표치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 기관은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이 2017년 말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완벽히 이행하더라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가 아닌 현상 유지에 그칠 것이라고 혹평했다.
기후행동트래커가 한국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평가한 것은 석탄발전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내세운 203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은 36%다. 기후행동트래커는 기후변화에 따른 파리협정 1.5℃ 지구온난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전 세계 국가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제도 개선,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방안 마련 등이 담긴 종합적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환경단체 종사자는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화석연료를 줄이는 노력이 있어야 미세먼지도 줄이고 지구온난화도 막을 수 있다”면서 “친환경적이지 않은 에너지들은 하나씩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