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재·부품산업은 외형적으로 성장했으나, 2010년 이후 수출증가세 둔화, 여전히 낮은 핵심 기술경쟁력은 문제점이었다.
주요 경쟁국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융·복합 및 첨단·고부가가치 소재·부품 개발에 국가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제4차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을 통해 정책을 4차 산업혁명 지원형으로 전환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은 세계 수출 5위의 강국으로 부상했지만, 수출 성장세 및 고부가가치화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상위 7개 소재·부품의 수출 증가가 우리 주력산업 성장을 뒷받침해온 반면, 새로운 수출품목 발굴이 부재했다. 2015년 기준 합성수지, 열간압연, 메모리반도체, 집적회로반도체, 자동차부품, 액정표시장치, 무선통신기기 등 7개 품목이 소재·부품 수출과 무역수지의 45.0%, 68.4% 점유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신흥국 수출 확대 및 대일적자가 감소됐으나, 중국의존도가 심화되고 고부가제품의 대선진국 수입이 지속되고 있다.
기술경쟁력이 품질·신뢰성·생산기술 지수 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소재 분야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중저위 수준 이상의 기술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중국이 추격하고 있으며 핵심 고위기술은 선진국과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미래 선도 신산업 관련 최고기술이 부족하고 대응도 미흡한 상황이다. 전체 소재·부품 분야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우리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68.6% 정도이다.
기업경쟁력 및 지원인프라는 지속적으로 개선됐으나, 글로벌 역량 및 첨단 소재·부품 대응 체계는 미흡하다. 제조업 대비 빠른 성장을 실현했으나, 대·중소기업 모두 글로벌 역량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선진국 대비 소재·부품 분야 세계적 일류기업 수도 부족하다.
시험평가 기반이 양적으로 확충되었으나, 융복합 및 첨단 소재·부품 지원 인프라와 지원체계는 미흡하다. 또한 소재·부품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인력 부족률은 개선된 반면, 소재기업의 R&D 투자 및 중소기업 고급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대책
(1) 첨단 신소재·부품 기술개발·상용화
2025년까지 100대 신소재·부품 기술개발을 한다. 15개 소재·부품 관련 연구소 및 18개 산업분야별 PD가 참여하여 2025년까지의 ‘첨단 신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100개 기술을 도출했다.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및 연관 신산업 관련 기술 50개, 주력산업 고도화 뒷받침 관련 기술 50개이다.
개발 방식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활용하거나 부처간 협업으로 원천기술을 상용화 연계, 수요 연계를 한다. 또한 산업부에서는 소재·부품 R&D사업, 융·복합형으로 개편, 미래부에서는 미래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확대 등을 추진한다.
(2)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소재·부품 인프라 구축
15개 소재·신뢰성 센터를 5대 얼라이언스 체계로 개편한다. 4개의 소재종합솔루션센터, 11개의 신뢰성평가센터를 금속, 화학, 섬유, 전자·세라믹, 기계·자동차의 5대 얼라이언스 체제로 개편한다. 융 복합 소재·부품개발 기업은 5대 얼라이언스 중 주요 관련 분야 대표기관과 접촉, 대표기관 중심으로 관련 센터간 연계, 공동컨설팅, 신뢰성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소재·부품 정보를 수집·재생산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운영 중인 소재정보은행과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기업·연구소들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 계산과학 플랫폼 및 가상공학 플랫폼을 구축한다.
첨단 신소재·부품 산업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인력양성 관련 사업 내 융·복합 소재·부품 분야 비중을 확대한다. 소재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빅데이터·가상공학 등을 활용, 기술을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3) 소재·부품산업의 고효율·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생산 전과정에 I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을 보급·확산한다. 2020년까지 중소·중견기업 1만개 스마트공장 달성을 추진하고, 뿌리기업 공정 효율화를 위해 전문가그룹 진단 후 공정애로해소, 자동화,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 등 3단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수소환원제철공법, 무독성 화학소재, 오존층파괴 대체물질, 친환경 염색기술 등을 개발한다.
(4) 소재·부품 기업의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
공기업 및 글로벌기업 협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소재·부품 R&D를 우선 지원한다. 소재·부품기업과 수요공기업간 우선구매·공동개발·성과 공유 MOU 체결을 지원한다.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을 확대·내실화하고, 자동차, 조선기자재, 항공, 휴대폰, 건설·공작기계 등 5대 유망부품 분야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 인수·지분 투자, 설비 수출 등과 연계하여 설비운영 기술·서비스 수출을 촉진하며, 투자유치 희망기업 발굴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하고 실행단계뿐 아니라 전략수립 등 종합적 M&A 지원을 확대한다.
임근난 기자 (fa@hellot.medi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