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공기관, 내년 1조 1,004억원 규모 R&D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4일, 공공기관 임원으로 구성한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에너지 공공기관이 자체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건으로 정부·공기업의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추진현과 향후 운영계획, 사전사업타당성조사 개선방안, 공기업 협력사업 운영절차 및 표준협약서 등에 대해 보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공공기관이 자체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 산하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해 2017년에 2016년 대비 1,064억원(10.7%) 증가한 1조 1,004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권고했다. 전 부처 소관 30개 공공기관에 대한 총 권고 규모는 1조 3,153억원의 84%를 차지할 만큼 우세하다.
산업부와 산하 19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공공 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 계획 협의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19개 에너지 공공기관 간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권고, 미션이노베이션 선언 등으로 에너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2021년까지 연구개발 투자 세배 확대
한전, 한수원과 중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의 화력발전 5개사는 향후 5년 내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의 두 배 이상 확대를 목표로 하는 미션이노베이션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2021년까지 청정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2016년 1천억 원 규모 대비 세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19개 공공기관은 경기침체 등으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적극적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자체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적극 투입해 공공 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연계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동투자하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범실시한 공동사업을 지속 확대·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 표. 연구개발 투자권고 대상 공공기관 현황
정부 출연금 지원 최소화
공공기관의 의견을 정부사업 기획단계에서 폭넓게 반영하여 수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 지원은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부담금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 비중이 10% 미만으로 작은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참여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공기관 지원 타당성, 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사전조사하는 사전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자현황, 공백 분야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4월말 발간하여, 정부와 공공기관 간 역할분담 및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차년도 투자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4일, 공공기관 임원으로 구성된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에서 김영삼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공공기관이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에너지 공공기관은 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협력 동반자다”며, “앞으로 에너지 공공기관은 단순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의 입장이 아닌, 정부와 함께 공동투자하고 기술개발을 선도해 나가는 리더십을 갖춘 혁신의 주체가 되어달라” 라고 당부했다.
김연주 기자(eltred@hellot.mediaon.co.kr)
